법령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1273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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